개인정보유츌손해배상금1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면 손해배상은 얼마일까?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면 손해배상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일본에 있는 한국 친구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는 일본에서 학원 1년 수료과정을 모두 다 맞혔는데 갑자기 학원 쪽에서 친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서 사과 편지와 함께 위로금으로 5천 엔을 입금 하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5천엔? 한국돈으로 5만 원? 친구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는데 5천 엔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개인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얼마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판례와 손해배상 금액은? 일반적인 정보 항목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3000엔에서 5000엔 정도입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023. 4. 16. 이전 1 다음